정부가 미국의 러시아 수출통제와 관련해 이번주 안에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과 애로를 긴급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 안에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겠다고 덧붙였다.
FDPR는 특정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SW)를 활용해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장비로 생산된 제품을 '해외직접제품(FDP·Foreign Direct Product)'로 규정하고 미국산으로 간주한다. 대러 수출시 미국 허가도 요구한다.
미국이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면서 불확실성이 대폭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무역상사는 현재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악화시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운송 차질, 대금결제 애로 등을 우려했다.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우크라이나 곡물 터미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신규 구매, 판매계약은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를 지난 24일 본격 가동한 바 있다. 이틀간 미국 측 제재에 따른 산업·품목별 대러 수출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총 60건 문의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KOTRA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최근 개설된 기업애로 접수·해소지원 전담창구로 정보 공유, 물류·거래 차질 해소, 유동성 공급, 법률 컨설팅 등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산업부 내 '무역안보반'을 본격 가동해 일일점검체계를 갖추고, 업종별 단체와 KOTRA,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수입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대응창구 전담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면서 “급변하는 현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수출입 물류·대금결제·계약차질 등 한 치의 애로도 놓치지 않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