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SW업계 글로벌 초월 제품 10만개 목표, SW·ICT 가치 인정해야

SW·ICT 업계는 차기 정부 디지털 전략의 중심이 고도화된 SW 및 ICT 상품 개발과, 저가 수주 등 업계에 만연한 저비용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대통령 선거 캠프 측에 제시했다.

지난 28일 SW·ICT 업계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대 정당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한 '2030 디지털 초강국 전략'에는 8대 분야 40개 과제가 담겼다. 한국SW·ICT총연합회 소속, 한국SW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ICT융합협회, 스마트도시협회 등 다수 협·단체의 목소리를 한곳에 모았다.

SW·ICT 사업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야 기업과 시장이 성장하고 우수인력이 들어오고 나아가 더 좋은 프로젝트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최우선 과제로는 글로벌 경쟁력 초월제품 10만개 육성 목표를 제시했다. 상용 SW·ICT 분리발주로 초월제품 성장환경을 조성해, 경쟁력 있는 제품 10만개를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SW 개발 방법의 일대 전환도 제시했다. 개발툴 기반 신개발방법론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편성을 제도화와 국가 SW·ICT 설계개발 정보 통합 제공을 제안했다.

특히, 저비용 구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가 유지보수가 관행이 된 업계 생태계를 선진화하고 사업대가를 인상해 SW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입찰하한가 100% 인상 △공공사업 기획·분석 투입기반 비용지급 △도급자 자율제안 운영 △상용SW 최저가 다수공급자계약 도입 등의 대책이 거론됐다.

SW·ICT 업계는 '제값주기' 문화와 함께 글로벌 초월 제품 개발로 대한민국이 세계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 뉴딜·전환·혁신·융합으로 스마트 시장이 커지고 전 산업 분야에서 시스템 고도화와 산업 융합으로 인한 신시장이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스마트건물·지능형 건물이 보편화되고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 활성화, 전산업의 AI산업 연계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 △AI데이터기업 100개 육성 △마이데이터플랫폼 100개, 중계센터 100개 △메타버스·NFT플랫폼 100개 육성 △도시·교통·자율차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대를 차기정부 과제로 꼽았다.

벤처·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도 언급했다. 상속세·취득세·증여세와 고용 세율 감면이 주 내용이다. 여기에 현역 병역특례복무제도 개선, 혁신산업 특례업종 지정 등 장기간 이어진 저비용 구조에 따른 열악한 SW·ICT 업계 환경을 고려한 비용, 인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전용 슈퍼컴퓨터센터(SW, AI, 데이터) 설립, 초월제품 기술가치평가 도입 등도 제안했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은 “4차 산업혁명 및 비대면 시대에 조직·기업·기술·교육·연구·시장 등 전문화·분업화 구조의 성장에 있다”며 “2030년 글로벌 디지털 SW·ICT 초월제품 수출 1000억달러 시대가 열린다면, 우리나라는 GDP 5만달러 시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표> 디지털 대혁신&전환을 위한 SW(ICT) 8대 분야 40대 과제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