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CT 업계는 정부의 디지털 혁신조직 신설로 디지털 혁신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신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현재 디지털 교육, 산업, SOC, 문화, 지능정부 등 정책이 상호 간 가치사슬이 연결되지 못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여러 산업부처(정보통신부, 중소벤처부, 과학기술부, 환경에너지부 등)와 규제부처(금융위, 공정위, 검찰, 경찰, 국정원 등)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지만 인사나 예산 권한 등이 없어 산업정책을 조율하는데 기술과 제도 혁명이라는 핵심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부총리제 디지털혁신전략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처는 SW·ICT+교육+산업+SOC+문화+지능정부 분야를 맡고, 공공기관의 디지털 뉴딜·전환·혁신·융합사업의 정책을 상호간 가치사슬을 연결하고 통합해야 한다. 또 2030년 디지털 혁신·전환 체계 추진, 디지털혁신 조직관리, 사업예산 배분, 예타평가, 성과평가, 시장확대, 행정성과 인센티브, 법·규제 신속해결, 다부처간 연계된 정책·규제·사업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은 전체 부처(지능정부, 교육, 산업, 문화, SOC, 의료 등) 및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부총리제 디지털혁신전략부를 만들어 인사, 예산 권한을 부여했다. 디지털 전환, 혁신 이행 수준 평가 등을 통해 신기술(AI+데이터+메타버스+IoT 등)을 적용해 시장 확대, 신성장 혁신 초월제품 육성으로 기술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또 디지털혁신 직을 신설해 부처간 칸막이와 기득권을 허물고, 신속한 민원해결 및 산업지원, 산업육성 체계를 실행해 기술변화가 빠른 SW·ICT기업들이 성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청와대에 SW·ICT 수석 신설로 범정부 디지털문화산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데이터청을 신설해 데이터 산업육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재권청 설립으로 AI 데이터, 개발SW 등 지재권보호 및 활용 등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은 “SW·ICT 정책이나 규제가 부처별로 제정, 운영돼 부처간 연계된 규제는 더욱 신기술 제품이 시장진입이나 신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