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각기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가의 육아지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경쟁 위주 사회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민간기업의 지방이전, 토지개혁 통한 자산격차 줄이기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관위 주관 사회 분야 TV토론 두번째 공통질문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인구 절벽 대응 방안'에서 ”출산을 해서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 경력단절이 발생한다“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 주고, 일자리와 주거를 확보해 주고, 경력단절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안정, 보육, 일·가정 양립 등 모든 제도도 필요하지만, 지금 지나친 경쟁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뤄서 일자리 문화가, 그 기회가 균형을 잡아야만 청년들의 지향점이 다원화되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380조원을 투자했음에도 효과가 전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만한 좋은 직장이 없고, 제대로 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청년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균형발전이 깨졌기 때문이다. 좋은 직장을 만들고 주거환경을 제대로 개선·공급하고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하는 게 가장 근본적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출산 인센티브만 갖고 해결될 수 없다. 주거, 고용, 육아 불평등을 해결하고,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격차를 줄이고,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의 사회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령화가 아닌 장수시대다. 시니어에게 기회를 제공해 노령 빈곤과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