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 유예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은 오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오는 9월까지 추가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전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오늘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며 “회의 직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25일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과의 중첩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하되 법인세(3월 31일), 종합소득세(5월 31일)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한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3월),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4월) 등은 업황, 방역, 시장상황을 종합 점검해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소득파악체계구축 현황 및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일욜근로자와 특고, 플랫폼 종사자의 월별 소득 파악체계구축을 완료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주기를 단축하고 국세청 내 소득자료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근로복지공단과의 정보 공유로 실시간 소득자료관리시스템을 9월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부정적 실물경제와 금융 파급효과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위기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모든 대응책을 집중 강구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