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이재명, 산업경제 구조 '대전환'…경제대통령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캐치프레이즈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다. 산업경제 부문에서는 기후변화와 감염병 위기, 저성장 등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위기 상황을 구체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으로 헤쳐나간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산업경제의 구조 '대전환'을 강조한다.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등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준비된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부처 개편으로는 개방형 임용제 확대,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 신설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세계 5강 국가가 되기 위해 '산업혁신으로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이란 목표를 제시했다. 산업경제 공약으로 빅10 산업프로젝트, 소부장 3.0 지원을 통한 혁신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모태펀드 10조원 확충,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 유니콘기업 100개 육성 등을 내놨다.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의 '10대 대통령 빅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초격차 선도기술과 미래 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디지털 혁신과 범국가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수립할 대통령 직속 전략기구 설치를 제시했다. 135조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및 디지털 포용 국가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범용 기술인 AI 융합산업 기반 조성과 6세대(6G) 이동통신, 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반 혁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선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한다. 또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후대응기금을 확충한다. 재생에너지 3030 달성 위해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도 만든다. '그린 에너지 벨트' 지정 등 계획입지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 과학기술 선도를 위해 과학기술혁신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

중소·벤처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 자영업 전담차관을 신설해 지원하고, 미래와 청년을 위한 전담 부처 신설도 검토한다. 중소기업 전 분야 탄소중립 등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 활용 소프트웨어 도입 및 데이터 중심 비즈니스모델 전환 지원도 한다.

규제 정책은 '선허용-후규제'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미래 첨단산업 영역에서 사후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 개편한다.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발전시키고, 갈등관리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국가 갈등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