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2022]새정부 과제는-경제금융

새 정부 앞에 놓인 가장 큰 경제 과제는 민생 안정이다. 한 방향만 보고 경제를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과 변수가 많다.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통화정책 변수도 커졌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빠르게 치솟으면서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았다. 반면 경제 성장은 둔화될 조짐이 보인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로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0.3%포인트(P)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소비자물가는 5개월 연속 3%대로 고공행진 중이다. 2월 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했지만 고유가 상황을 고려하면 또다시 적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의 주요 교역국들 경기가 위축되면 수출 또한 장담하기 어렵다.

수요 측면 변수도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고 본격적인 엔데믹(Endemic)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예상은 내수 경기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내수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 변수도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여러 변수가 혼재한 만큼 한은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경제 둔화를 방어할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권 분야 정책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을 양지로 끌어내기 위한 정책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거래세 폐지와 공매도 제재 등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숙제로 떠올랐다.

개인투자자의 불신 대상인 공매도 제도는 기관·외인·개인투자자 간 차입기간 차등을 금지하거나 개인투자자의 높은 담보비율을 조정하는 등 공매도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문제다. 주요 금융시장 공약 중 하나로 공매도 제도 개선이 공통적으로 거론된 만큼 제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숙제다.

가상자산 과세 완화와 과세 부과 유예,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제정 등 가상자산 업권을 양지로 끌어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키우기 위한 공약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지켜봐야 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비롯해 여기에서 파생된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아직 마땅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 MZ세대 표심잡기용이 아닌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다.

전통 금융사가 아닌 새로운 핀테크·플랫폼 기업이 탄생하면서 금융서비스가 전 분야로 확산되는 현상에 따라 혁신 디지털금융 생태계를 정비할 필요도 커졌다. 금과옥조로 여겨져온 '금산분리'가 이미 깨진 만큼 금융산업 혁신과 도약을 위해 과감한 정책 기조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표] 새 정부 경제·금융 과제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