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누가 돼도 뜬다…후보별 산업 육성 공통공약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전기차·벤처·e스포츠 등 산업분야는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두 후보 모두 전기차 보급 활성화는 일찌감치 내놓았다. 전기차 시대는 거스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을 대폭 늘려 전기차 생산을 유도하고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기존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벤처 강국'을 향한 차기 대통령의 행보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두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모태펀드 규모 확대'를 약속했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보다 벤처캐피털(VC)에 출자해 벤처 투자시장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후보는 모태펀드 예산 확대에 연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윤 후보는 구체적인 예산은 밝히지 않았지만 '대폭 확대'를 언급했다.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적극 나선다. 이 후보는 사후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민간 주도성 강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공정경쟁 확립과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벤처기업 성실 실패에 대한 재도전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두 후보 모두 재도전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디지털 혁신을 위해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데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과학기술 강국이라는 공통된 목표도 주목된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과 미래인재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목표로 했다.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추진해 과학기술 대전환을 이루고,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강국 시대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추격국가에 '원천기술 선도국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과 초·중·고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강조했다.

게임 산업 분야에서는 공통적으로 국내 'e스포츠 산업 진흥'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회원단체 재원 확충을 위해 e스포츠 등 더 많은 종목들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성남과 대전, 부산, 광주 등에 e스포츠 경기장 건설도 공약했다. 올해 열리는 아시안게임 e스포츠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게임 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통해 e스포츠를 생활스포츠 개념으로 확장시키겠다고 밝혔다. 'e스포츠 지역연고제'를 내세워 야구나 축구와 같은 프로스포츠처럼 연고지를 정하고 지역별 e스포츠 경기장 설립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