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새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았다.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자율'에 맡길 것을 주문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에 바란다-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힌 항목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이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기업 요구는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세계경제 전체 성장률보다도 뒤쳐지는 현 상황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역대 정부마다 평균 1.0%포인트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성장률과의 격차가 벌어져 왔다.
기업들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에 이어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을 새정부의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가 뒤를 이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응답기업 네 곳 중 세 곳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를 선택했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맞춰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서울 소재 금융기업 관계자는 “선진국으로 가는 갈림길에 있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경제 부양 측면에서 퀀텀점프 할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 및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오기업 관계자도 설문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민간주도형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첫 손에 꼽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산업정책의 세부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디지털 전환 촉진 등 기존 산업 고도화'(33.8%), '지역산업 클러스터, 스마트리빙랩 증설 등 미래산업 기반 구축'(28.2%), 'R&D 지원 및 투자 확대'(23.1%) 등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차기 대통령 취임 즉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단기과제로 응답기업의 44.4%가 '물가·원자재가 안정'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25.3%), '가계부채 관리'(12.9%)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를 비롯한 수입물가가 급등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민국은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높아져 미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엄중 상황이다”라며 “차기 정부는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