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보통신기술(ICT)·과학기술 분야 주요 정책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 등이다. 과학기술중심국가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정책과 결합해 ICT·과학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 당선인이 내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정부 조직 혁신 방향이자 새로운 운영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정부 기능을 플랫폼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양방향 소통을 통해 국민 참여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행정부처 전반에 디지털 기반 데이터 관리, 국민 소통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당선인은 선거기간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소프트웨어(SW) 등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AI융합 산업 집중 육성에 더해 메타버스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생태계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창출되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에 대해서도 거래소상장(ICO) 등을 허용하고 금융체계 전반을 개편한다. 새로운 경제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가상 자산 시장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겠다는 방향이다.
윤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초격차·초연결 AI 혁신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대한민국을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고 과학의 독립성 보장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할 거버넌스 개편 방향으로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해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과학분야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융합으로 보다 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대표는 과학기술중심국가를 미래 비전으로 과학기술혁신부총리를 신설하고 청와대에 과학기술을 전담할 수석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대표는 5대 초격차 기술로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소형모듈원자로 △수소에너지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해 삼성전자급 글로벌 대기업 5개를 육성해 세계 5대 경제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5·5·5 공약'을 선거기간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부처별로 흩어진 우주 관련 정책 기능을 결집해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한편 에너지와 모빌리티, 6G 기술 선점과 슈퍼컴퓨터 전국 네트워크 구축, 양자암호 정보보호망, 동북아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등에 R&D 역량을 집중하겠다고공언했다. 과기 분야 정부조직 강화와 R&D, 원전 등 분야에서 윤 당선인과 안 후보 구상이 일치하는 만큼 관련 정책 추진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