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을 향한 규제 수위가 조정될 전망이다. 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공산이 높게 점쳐지면서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차기 정부가 각종 플랫폼 규제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규제 최소화' 방향으로 플랫폼 경제 정책에 접근하고 있는 데다 그간 정부입법으로 추진한 온플법 제정에 야당 역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지난 10일 당선 인사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플랫폼 업계는 윤 당선인의 공약 흐름에 맞춰 규제 강도는 한층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온플법 제정안 내용에 대해선 재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온플법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 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공정거래위원회 주관),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방송통신위원회 주관)이 계류돼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편익, 글로벌 플랫폼업계 트렌드 역행, 부처 간 규제 관할권 문제 등 여러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영향력 차이도 세밀하게 분석해서 규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은 “차기 정부는 주요 플랫폼 분야가 진화하는 원리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사회적 편익은 촉진하고 사회적 비용은 억제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성장 단계마다 다른 고유한 특성을 반영, 한국 플랫폼 성장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