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 절감 효과는 물론 제품 다양화를 통한 양국 간 시장 확대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KOTRA는 오는 15일 발효 10주년을 맞는 한미 FTA 성과 분석을 위해 '한미 FTA 발효 10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는 워싱턴, 로스앤젤레스, 디트로이트 등 미국 내 7개 무역관에서 대미 수출입 업체를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다.
KOTRA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미 교역 규모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양국 모두 한미 FTA의 수혜를 입고 있다. 10년간 양국 상품교역액은 전체 약 67.8% 증가했는데, 먼저 우리 대미 수출은 2011년 562억달러에서 지난해 959억달러로 10년간 70.6% 증가해 수출확대 효과가 컸다. 대미 수입도 2011년 445억 달러에서 2021년 732억 달러로 10년간 6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평가도 긍정적이다. 기업들은 한미 FTA는 한미 양국 관계 강화 기반에 중추 역할을 했고, 통상을 넘어 공급망 회복, 기술혁신 등 한미 관계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는 분위기다.
미국 바이어와 수출기업은 △관세 철폐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 △미중 통상분쟁 이후 수입선 다변화 △코로나19 이후 교역·소비 품목 다변화 상황 속에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미국 바이어와 수출기업은 한미 FTA의 관세 절감 효과가 한국과 거래를 확대하는 데 긍정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미중 통상분쟁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 이후, 한국산 수입을 확대한 사례도 있었다. 중국산 기계류 부품을 수입하던 L사는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관세 문제로 새 공급 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 무관세가 거래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FTA 발효 직후 높은 품질 한국산 제품에 지속적인 관심이 확대됐으나 즉각적인 한국산 수입으로 직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거래가 한국과 첫 거래다.
우리의 일상을 바꾼 코로나19도 한미 FTA 활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개인 위생용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당시 FTA의 무관세 혜택이 거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국산 손소독제를 수입하는 J사와 마스크를 수입하는 L사 모두 무관세 혜택으로 중국산·베트남산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산 제품을 수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바이어·수출기업은 우리 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 인증, 원산지 증명 등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물류대란, 중국산 대비 여전히 높은 가격 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태호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한미 FTA 10년 동안 양국의 교역, 투자, 소비자 선택이 확대되는 호혜 성과를 확인했다”면서 “공급망 구축 등 양국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