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정병선)은 16일 '기술패권 시대의 국가 과학기술 외교 방향성'을 주제로 제143회 KISTEP 수요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포럼은 첨단기술 분야 경쟁력이 국력과 직결되고, 외교의 주요 해결책으로 활용되는 시대 속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외교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유준구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교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기외교 전략 정책 수립과 국가 차원 대응 시급성을 강조, 로드맵 수립을 통한 국제협력, 실무 중심 상설 협의체 설치,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컨소시엄을 통한 인력 활용 등 범부처 차원 과학기술 외교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 박지영 경제사회연구원 기술정책센터장은 규제를 이용한 경쟁국 배제, 자국 기술·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동맹을 통한 기술·자원 확보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전략을 구사하자고 제시한다.
차정미 국제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은 기술안보(technological security) 강화를 위한 입법과 거버넌스 구축, 과학기술 외교 다변화, 한국형 '혁신경쟁법'을 통한 종합 비전 수립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병선 원장은 “자국우선, 보호무역 등 탈세계화 움직임을 극복하고 전 세계가 공존·공생할 수 있는 신냉전 시대 과학기술 외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과기 외교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첨단기술 분야의 기획과 연구개발(R&D)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혁신시스템 운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