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재사망 828명…고령층·외국인 증가, 낙상사 여전해

떨어짐 사고 가상현실 콘텐츠 주요 장면. [자료:고용노동부]

지난해 고령층과 외국인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이 늘었다. 젊은세대가 기피하는 소규모 건설·제조현장에서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산재 사고가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산업재해(산재) 사고사망 현황'을 15일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난해 828명 근로자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는 정부가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역대 최소 수치를 기록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 사망자 수인 '사고 사망 만인율' 또한 지난해 0.43으로 사상 최저다.

다만, 여전히 건설·제조 등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떨어짐·끼임 등 재래형 사고현장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자닌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인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80%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떨어짐'에 의한 사망자가 328명에서 작년 351명으로 5.2%p 증가했고, 건설업에서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자도 93명에서 작년 108명으로 5.7%p 증가했다.

연령별로도 '60세 이상' 고령근로자가 352명으로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의 42.5% 수준이다. 이어 '50~59세' 251명(30.3%), '40~49세' 117명(14.1%), '30~39세' 71명(8.6%), '18~29세' 37명(4.5%)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작년 102명으로 전체의 12.3% 수준이며, 전년 대비 8명 증가했다. 건설업에서 42명, 제조업에서 34명, 그 밖의 업종에서 26명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은 “지난해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54명이 감소한 828명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추락·끼임 사고가 다발하는 등 소규모 건설·제조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고 직종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특고 사고사망자가 36명으로 2020년 대비 7명 증가했다. 이중 배달 노동자 사망자가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이 업종 노동자의 산재 사망은 2017년 2명, 2018년 7명, 2019년 7명에서 2020년 17명, 작년 18명으로 늘었다.

손 과장은 “정부는 올해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작년 사망사고 통계에서 나타난 추락, 소규모사업장, 고령자·외국인·특고 사망자 증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수칙과 작업절차 미준수에 대한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관리해야한다”면서 “현장 노동자도 반드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