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공공의적'인가]⑦낡은 규제에 발목 잡히는 '쏘카'

지난해 창립 10주년을 맞는 쏘카는 국내 플랫폼 기업 가운데 산전수전 다 겪은 파란만장한 업력을 갖고 있다. '타다' 사업 중단에 이어 중고차 판매 서비스까지 접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국내 1위 차량공유(카셰어링)서비스 플랫폼 위상을 확고히 했다.

2011년 제주에서 차량 100대로 서비스를 시작한 쏘카는 누적 회원 800만명, 애플리케이션(앱) 다운로드 1000만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내 운전면허 보유자 4명 중 1명은 쏘카 회원인 셈이다.

특히 코로나 악재 속에서도 누적 3300억원 투자를 유치하며 모빌리티 업계 최초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올해 기업공개(IPO)도 준비, 한국거래소 예비 심사를 지난 1월부터 진행 중이다.

쏘카 비전은 '스트리밍 모빌리티' 실현이다. 과거 많은 사람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듣다가 이제는 스트리밍해서 듣는 것처럼, 사용자의 필요와 취향에 맞게 언제 어디서나 이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스트리밍 모빌리티'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쏘카는 10년이 넘도록 여전히 '렌터카 사업자'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카셰어링 수요가 늘면서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KTX역, 공항 인근 지역 공영주차장에 쏘카존 개설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타고 내려서 최소한의 이동만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주차장법 8조2항으로 인해, 공영주차장 활용이 '주차장 외의 목적'인 영리 행위 여부로 논란이다. 단순 렌터카 서비스로 보면 쏘카존을 공영주차장에 입점시킬 수 없다. 하지만 카셰어링을 통한 도심 주차난, 환경파괴 감소 등 공익을 고려한다면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재 지자체 마다 해석이 다르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나눔카' 사업을 시작하면서 조례를 개정, 쏘카존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진주역의 경우 경매 입찰로, 울산 중구는 지자체와 사업협력을 통해 쏘카존을 개설했다. 하지만 KTX 신경주역, 거제도 고현시 한 공영주차장에서는 쏘카존을 운영하다 법적근거가 없어 폐쇄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지자체들의 입차 허용이 많아지면서 비수도권과 교통인프라 격차는 더 커졌다. 쏘카존 1개당 인구 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은 7000명 정도지만, 충남 2만5000명, 전남 2만3000명 수준이다.

국내에서 카셰어링 플랫폼 업계는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로 분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렌터카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도 차량 보유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지정 차고지를 벗어나 다른 행정구역 차고지에 15일 넘게 주차할 수 없다. 결국 사용자가 A라는 장소에서 차를 빌려 B라는 장소에서 반납 처리하고자 한다면 규제 때문에 15일 내에 다시 차를 A로 돌려놔야 한다. 탁송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차를 장소 제약 없이 빌리고 반납하는 것이 '프리 플로팅(free floating)' 서비스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

선진국에서는 도시 교통전략에 '카셰어링 서비스'를 포함하고, 대중교통과 환승 용이한 주차 공간을 적극 배정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TPP(Transit Priority Program)를 제정한 상원법안에서 카셰어링을 위한 토지 이용 확대 정책을 포함시켰다. 차량 50대당 1대 꼴로 카셰어링 토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호주 멜버른은 시의회와 협력해 2021년까지 2000개의 공유주차 공간을 설치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어느 주차장에서든 공유차를 빌리고 다른 주차장에 반납할 수 있는 프리 플로팅이 가능하다.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도시화의 빠른 변화, 환경 오염, 1인 가구 증가 및 인구 구조 변화,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 등 다각적인 요인 분석을 통한 규제 개선 및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표>쏘카존 1개가 커버하는 지역권역별 인구 수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