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국민이 체감하는 심사품질 수준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속도보다 품질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다출원인과 대리인을 대상으로 특허 분야 36개 항목, 상표·디자인 분야 10개 항목을 조사했다.
전반적인 심사품질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특허분야 68.8점으로 2020년 69.7점과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반면 상표·디자인분야는 72.9점으로 2020년 69.1점에 비해 다소 상승하였다.
올해 처음 조사된 '한정된 여건이라면 특허심사의 속도와 품질 중 어떤 것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품질'을 선택한 응답자가 37%로, '속도' 26%보다 11%p 많았다. '품질과 속도 모두 동일'하다는 응답자는 37%였다.
응답자 유형별로는, 대기업이나 외국 법인은 '품질'이 더 중요하다고 선택한 비율이 2배 이상 높았고 개인은 '속도'를 선택한 비율이 더 높았다.
해외 출원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국과 다른 국가 특허청 중 어느 쪽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냐'는 질문에서는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7.6%로, 2020년 77.3% 보다 10.3%p 높았다.
한국 특허청의 심사 서비스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한 이유로 빠른 심사 속도, 충실한 선행기술 조사,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통지서 등을 꼽았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한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호조 특허청 과장은 “미·중 기술전쟁, 국내 지식재산 금융의 급성장 등으로 지식재산 품질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출원인의 요구에 부응해 심사 품질 교육을 강화하고 하나의 출원을 여러 심사관이 함께 검토하는 협의심사를 확대하는 등 품질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