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尹 정부, 인수위 완성…과기교육 분과 신설 차별화

윤석열 당선인이 구상하는 새정부 조직 밑그림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윤 당선인은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모든 분과의 주요 인선을 발표하면서 7개 분과 3개 특위 조직을 국정 시작점으로 삼았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상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24인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 만큼 큰 틀 자체는 전직 대통령들의 인수위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국정 운영 시스템을 담당하는 기획조정과, 정무, 사법, 외교·안보, 거시경제 부문까지는 대동소이하다.

◇과기분과 신설로 이전과 차별화

차이점은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나타난다. 윤 당선인은 2개 분과를 만들기 위해서 정무와 행정·사법을 하나의 분과에 배치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무분과와 법무관련 분과를 분리했던 것과 비교된다. 사회관련 분과가 과거 인수위에 항상 배치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과학기술 관련 분과를 위해 자리를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박성중 의원이, 사회복지문화분과는 임이자 의원이 간사를 담당하고 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ICT 및 방송 관련 이슈에서 목소리를 내왔고, 임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노동분야 전문가로서 활동한 인물이다. 양 분과 간사의 면면으로 볼 때 차기 정부에서는 ICT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한편,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문제를 복합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감지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 가시권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디지털미디어혁신부 신설도 점차 가시권에 들어오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내부에 따르면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박 의원을 중심으로 디지털미디어혁신부 공약 실천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국회 과방위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처리했었던 만큼, 인터넷 서비스 업계 현안인 글로벌 CP의 망중립성 문제와 함께 국내기업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도 인수위 차원에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ICT 분야가 과기교육분과와 경제2분과 가운데 어디에서 논의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관련 부처 공무원이 어느 분야로 가는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사회복지문화분과와 컬래버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디지털미디어혁신부는 기초과학과 미래기술 연구개발(R&D)과 정보통신기술(ICT) 및 디지털 정책 등과 함께 게임,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 분야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K-컬쳐 콘텐츠를 메타버스를 통해 서비스 하는 등 콘텐츠 경쟁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통합에 맞춘 특위

윤석열 인수위의 또다른 특징은 '국민통합'에 집중한 특위 구성이다. 국민통합은 윤 당선인이 대선 승리화 함께 가장 먼저 내건 국정 가치다. 윤 당선인은 첫 기자회견에서 “진보와 보수, 영호남이 따로 없다”며 국민통합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국민통합위원회가 전체 기조를 잡고, 지역균형발전특위와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관련 세부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오랜 기간 쌓여온 지역감정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해당 특위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윤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현안은 특위에 맡기고 미래 과제는 과기와 사회분과간 협업으로 대응하는 그림을 그린 셈이다. 과기분과에서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는 정책에 집중하면, 사회분과는 디지털 취약층 등 소외계층 대책을 강구하는 식이다.

당선 일주일 만에 주요 인선을 마무리한 인수위는 이르면 18일 현판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한다. 윤 당선인의 인수위은 총 200여명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인수위 당시 총원은 각각 183명, 150명이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문위원, 실무위원 검증을 마치는 대로 18일 오전 현판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