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끌어 올리기 위해선 공교육에서 민간 에듀테크 서비스와 제품을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길호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미래 교육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 주도 시장 원리에 따른 규제와 정책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참여가 제한된 공교육 시장을 민간 주도 시장 원리에 맞게 참여 방법과 가능성은 열어주고, 그에 대한 책임은 민간이 스스로 질 수 있도록 규제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공교육에 민간이 들어가면 '시장 논리가 들어가서 공공성이 왜곡되거나 훼손된다'고 부정적 영향 위주로만 생각했다”면서 “지금은 민간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되는 디지털 대전환으로 교육 환경 변화 속도가 가팔라졌는데, 학교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미래 발전 가능성이 틀어막히게 된다는 게 이 회장의 생각이다. 사회가 가진 풍부한 자원이 학교 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기존의 폐쇄성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민간이 자유롭게 참여해 정부-대기업-중소기업-스타트업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듀테크 수요바우처를 신설,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에듀테크 서비스·제품을 직접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는 이미 지난해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당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과 'AI 활용 교육혁신 및 AI교육강국' 간담회를 통해 전 국민 AI개인교사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AI보조교사(튜터)로 포함됐다. 윤 당선인은 교육공약에서 AI보조교사 도입 및 개인맞춤형 교육, 디지털 과학 역량 강화, 민간주도형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내용으로 한 'AI교육혁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장은 “AI 기반 교육시스템을 새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획일적 시스템이 아닌 민관 협력 형태가 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미래 교육 기반은 개방과 자율인 만큼 공공성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계 공교육 참여로 우려되는 부분은 관리와 사용 책임 범위를 강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윤 정부가 제안하는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역시 첨단산업의 융합인 에듀테크 활용 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이 회장 생각이다.
현재 교육부나 교육청,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체 학교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제품을 입찰하는 형식인데, 이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입장에선 우수 제품을 만들어도 신규 진입이 어렵다.
이 회장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품을 라이선스 기반 구독 형식으로 사용 전환하고 민간기업 간 시장 경쟁이 이뤄지도록 우수 제품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우수 에듀테크 서비스 발굴과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보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자치가 학교 단위까지 확대되고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이 돼야 발전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