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분과와 경제1분과에 속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자를 확정하면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장급인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김동일 대변인, 김병환 경제정책국장을 인수위에 파견했다.
과장급으로는 김명규 전 종합정책과장, 오정윤 공공혁신과장, 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이 인수위에서 근무한다.
김완섭 심의관과 김명규 과장, 오정윤 과장은 기획조정분과에서 일한다. 현재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기재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경제1분과에는 김동일 대변인과 김병환 국장, 정 과장이 합류한다. 경제1분과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간사다. 주요 경제 현안 관련 정책을 조율한다.
기획조정분과와 경제1분과에 각각 파견된 김완섭 심의관과 김동일 대변인은 예산통이다. 김 심의관은 노동환경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재정성과심의관 등을 지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비서실장도 역임했다. 김동일 대변인은 국토교통예산과, 복지예산과, 예산총괄과장을 지냈다.
파견된 국장급 중 2명이 예산실 출신인 점은 새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50조원 추경 편성을 공약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강조한다. 오정윤 과장은 재정성과평가과장을 역임한 바 있어 재정 관련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인해 거시경제 정책의 중요성도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경제1분과에 배정된 김병환 국장은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등 요직을 거쳤다. 김 국장은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청와대에 파견을 다녀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책분석관을 지냈다. 기획조정분과의 김명규 과장 또한 산업경제과장, 자금시장과장을 지낸 기획·정책 라인이다.
세제 개편은 정형 과장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과장은 세제실 라인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 재산세제과 서기관과 조세정책과 서기관을 거친 바 있다.
공정위에서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이 경제1분과에 파견된다. 지식산업감시과에서 파견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지식산업감시과는 지난 2016년 신설됐다. 지식산업분야에서의 독과점 남용과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관련 경쟁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한다. 지난해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국세청에서는 박종희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과장과 장권철 서울청 조사4국 3과장, 김동수 서인천세무서장이 인수위로 파견됐다. 이와 함께 안민규 중부청 징세과장, 서원식 국세청 조사1과 2팀장은 인사검증 파견자로 합류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