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이전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선인 측이 22일 국무회의 처리를 요청한 이전 비용 예비비 편성도 거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사후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를 중심으로 설정된 비행금지 구역 등 대공 방어체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더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게 순리다. 정부는 당선인 측과 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한다는 계획이 무리라는 뜻이다.
또 오는 5월 9일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기 종료까지는 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는 점을 당선인 측은 물론, 국방부와 합참 등 정부부처에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국가안보와 군 통수는 현 정부와 현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다. 국방부와 합참 등 관련 기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2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496여억원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데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예비비를)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