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조직될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플랫폼TF에 대한 각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인수위 실무자급 인선까지 마무리된 상황에도 별다른 윤곽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2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산하 디지털플랫폼TF(이하 TF) 관련 구성 방안 및 운영 계획, 인력 파견 여부 등 제반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F 구성에 대한 원칙만 세웠을뿐, 실무 작업은 추후로 미뤄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TF 관련 질의에 “기획조정 분과가 앞으로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후 논의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을 했다.
TF는 윤 당선인의 첫 디지털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정책을 수행하는 전담팀으로 알려져 있다. 인수위 인선 전부터 TF 존재가 알려지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및 디지털 업계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인수위 구성에서 부처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홀대를 받고, TF는 언급조차 되지 않으면서 실제 추진 여부에 의구심만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TF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시기만 조금 늦어질 뿐 구성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설계한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과학기술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인수위 내부 고위 관계자는 “외부에 보여지는 것보다 ICT와 디지털 정책에 대한 윤 당선인의 관심이 지대하다”며 “실제 분과별 업무가 진행되면 국가 ICT 전략과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업계 기대감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TF 방향이 ICT 산업 차원이 아닌 행정 서비스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설사 TF가 조직되더라도 29일 마무리되는 각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감안하면 실제 출범시기는 다음 달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TF 총원도 약 10명 안팍으로 예상된다. 이들 중 일부는 현재 인수위 분과 겸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업계는 TF 업무가 전자정부 통합 포털을 구축하는 선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 인수위 행보로는 한계점이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미래분야 대응을 위해서라면 분과 단위에 참여를 시키거나 위원회 수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며 “TF 단위 조직은 이미 정책 비전과 같은 거대 담론은 빼고 실무급 업무 조율을 중심으로 한다는 의미로 참여 인원과 역할에서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