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도 실시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고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령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도 실시한다.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는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유세 부담 완화안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적인 원칙 아래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액 상향, 건보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이미 적용 중”이라며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때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 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2년 7개월 만에 서울과 수도권, 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이 동시에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 중”이라며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 KB 매매가격전망지수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 하락 심리가 광범위하게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