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가 될 수 있는가' 등을 주제로 그동안 국내·외 주요 전문가와 논의 및 연구해온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본 백서는 AI가 만든 발명 현황, 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와 논의 및 정책 연구, 지식재산 주요국이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 논의 내용 등이 담겨있다.
특허청은 지난해 8월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가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보다 다각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
협의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AI가 사람 개입 전혀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수준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다만 현재도 AI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별도로 특허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향후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해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국, 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한 'AI 발명자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 개최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일부 국가는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AI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AI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AI와 지식재산'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국제적으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그동안 AI 관련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국제적인 조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앞으로도 AI가 만든 발명의 보호방안에 대해 범국가적인 합의를 이끌어 우리나라가 AI 기술을 선도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