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계가 이슈 기술 중심 정부 연구개발(R&D) 추진으로 인한 원천기술력 부재 고착화를 지적했다. 고위험·고비용·장기간 소요되는 원천기술 특성을 고려한 선제적 정부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R&D 개선 방향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공과대·자연과학대 학장협의회 및 이공계 교수 등 과학기술 연구 현장 대표 학계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 R&D 현황 진단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R&D 방향성 개선에 입을 모았다.
김광용 인하대 교수는 '공학 분야 R&D의 산업적 활용성 강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원천기술개발이 없는 기초연구 및 산업기술 개발연구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산업계 수요 대응, 인력양성 측면에서도 기초연구와 산업응용기술연구 간 중간단계 연구로서 원천기술 개발 지원 확대 및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선도기업 비결이 원천기술 확보에 있지만, 고위험·고비용·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정부로부터 선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한 정부 R&D 투자 강화와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요청했다.
권기석 과기정통부 원천기술과장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R&D 현황 및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정부 R&D 추진방식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권 과장은 “이슈 기술 중심 파편적 대응 경향으로 인해 기술 개발 공백 분야가 발생하고, 원천기술력 부재가 굳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핵심 원천기술을 장기·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형 사업을 신설해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지원하고, 우수 기초연구성과를 원천기술로 육성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초연구-산업 간 가교역할 강화로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기 쉬운 소규모 공동연구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향후 10여간 500여개 이상 연구실 지원을 통해 원천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추격자로서 선도자 기술을 유사하게 구사하는 이슈 기술 중심의 하향식 기획이 효과적이었으나,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급변하는 기술환경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적 아이디어를 기술 개발로 연계 가능한 시드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원천기술을 선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R&D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