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넥스트 팬데믹, 新방역체계로 대응해야

디지털 방역 중요성은 불문가지다. 백신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QR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감염 추적 수단으로 제 기능을 발휘했다. 하지만, 오미크론 등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종전 디지털 추적 체계는 중과부적에 직면했다. 확진자 발생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기존 체제로는 역학조사, 감염자 추적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드러났다.

코로나와 공존하며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는 기존 방역시스템 한계와 문제를 해소하는 새로운 디지털 방역시스템이 요구된다.

신용카드 결제내역, QR코드 정보, GPS정보, CCTV 정보 등으로 밀접접촉자를 파악하는 기존 방역시스템의 역학조사 방법은 많은 행정력을 요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의 우려가 있다.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치명률을 감안, 방역패스, QR 인증 등 기존 추적 수단의 운영이 중단됐지만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전파력이 강하고 치명율이 높은 변이나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 기존 디지털방역 시스템을 다시 가동해도 효과적 추적이 어려워 방역 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적지않다.

기존 디지털방역 시스템은 기존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혁신 기술이 개발되면 규제, 인증, 시스템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전염성이 강한 감염병 방역은 혁신 기술의 적극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염병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진화한다. 디지털방역 시스템도 진화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디지털 감염추적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핵심은 국민과 정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다. 국민은 단 한 번의 앱 실행으로 편리성과 프라이버시 절대보호를 위한 정보보호를 요구한다. 정부는 100% 정교한 공간구획과 정확한 접촉자 파악의 정확성, 그리고 앱으로 최단시간 내 접촉사실 알림의 신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방역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코로나 19, 나아가 앞으로 닥칠 세계적대유행감염병(DiseaseX)를 대비한 이전과 다른 '新디지털방역체제'로 전환을 서둘러야한다고 지적한다.

◇속도·편리성·개인정보보호 갖춘 디지털방역 필요

확진자를 찾아내(Test) 감염원을 추적(Trace)하고 치료(Treat)하는 '3T(검사·추적·치료) 전략'은 'K-방역' 핵심이었다. 세계가 도시 전체를 '록다운' 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3T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 확진자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다.

하지만,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3T전략에 금이 갔다. 기존 추적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며 전체 방역이 흔들렸다.

2020년 질병관리청은 감염추적(역학조사)시스템을 구축하며 QR코드 기반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코로나19 감염추적을 위한 출입명부로 △QR코드 △안심콜전화 △수기식 서명부를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세 가지 방식 모두 체크-인은 확인 가능하지만, 체크-아웃 등 체류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공통적 한계가 분명했다.

뿐만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개인 신용카드결제정보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해 역학조사에 활용하며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대두됐다. 데이터를 보고 사람이 직접 확인, 사람의 판단 등 추가적 해석 절차에 상당 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후 디지털 감역추적 시스템이 방역패스앱으로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큰 변화 없이 유지되다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과 맞물려 전면 중단됐다.

방역 당국은 QR코드 방식 전자출입명부의 접촉자 차단 목적 기능이 약화했다고 판단, 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확진자와 접촉자가 급증하면서 기존 QR코드 방식 전자출입인증으로는 광범위한 역학조사와 감염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년간 디지털 방역 시스템 운영 결과를 종합하면 1세대 방식인 '카드결제내역+QR코드정보+GPS정보+CCTV정보' 기반 추적 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 및 속도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현 2세대 방식은 '방역패스앱'을 통한 출입 관리를 접목해 일부 효율성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QR코드와 신용카드결제내역 활용 등 기존 역학조사방식이 일부 활용된 과도기적 모습이다.

'편리성' '정보보호성' '정확성' '신속성'이라는 국민과 방역 당국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3세대 디지털 감염추적시스템으로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0%디지털 추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치명율이 높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혹은 또 다른 팬데믹 발생 가능성을 염두한 디지털 방역 체계 고도화는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다.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 추적을 중단했지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 또는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3세대 디지털 감염추적시스템 핵심 요구 사항은 간편한 체크인, 완벽한 감염추적, 신속한 알림, 프라이버시 절대 보호 실현으로 압축된다. 100% 디지털 기술로 인력 없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관련 기술은 모두 상용화돼 있다.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하이브리드 비콘' '동형암호화기술' '방역패스앱'을 융합하면 방역패스를 포함한 최적 디지털 감염추적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비콘은 '울트라 사운드+블루투스+와이파이' 위치융합기술을 활용해 정교하게 공간구획이 가능, 동일 시간·동일 공간에 있었던 접촉자를 100% 파악하는 데 최적화된 기술이다. 즉, 확진자와 동일시간·동일공간에 있었던 접촉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확진자가 특정 공간의 실내 또는 실외에 있었는지 여부까지 알 수 있다. 각 매장에 설치된 하이브리드 비콘 신호정보, 즉 체류시간이 방역패스앱에 전달되면 이 정보는 동형암호화해 연산된다. 동형암호화한 사용자 이동 경로 정보는 정부 서버가 아닌,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상태로 2주간 저장된다. 확진자 개인정보를 전혀 알 수 없고 오로지 접촉 여부를 파악하는 데만 활용된다.

개인은 앱을 통해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동선정보와 정부 서버의 확진자 동선정보가 겹치는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 등 방역당국은 개인 휴대폰에 동형암호화된 동선정보와 정부 서버에 저장된 확진자 동선정보를 연산시킨 후 전 국민에 앱으로 접촉 여부를 전할 수 있다.

시스템이 구현되면 매장 등 입장시, 방역패스앱을 한번 가동하면 출입인증과 백신패스 완료 여부가 한번에 파악된다. 하이브리드 비콘을 통해 매장 체류시간과 동선정보를 동형암호화해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없고 정교한 접촉자 파악이 가능해져 확진자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

확진자 추적이 대량으로 가능해지고 정교해지면 자영업자의 영업 제한 폐지 요구 등 기존 방역 체계 개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풀 수 있다.

현재 영업 제한 조치 목적은 확진자 확산 억제에 있지만 실효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중 이용 공간에서 접촉을 제한해 확진자 발생을 조절한다는 의도지만 자영업자 불만도 터져 나온다.

별다른 조치없이 영업 제한을 폐지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만큼 새로운 디지털 방역 시스템 도입을 전제로 영업 제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방역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봐야겠지만 차기 정부는 영업 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모두 완화한다는 기조가 우세하다”며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정교한 추적 기술이 도입된다면 영업 제한 조치를 폐지할 경우에 발생하는 확진자 급증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감염 추적시스템 기대 효과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