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오른다. 정부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들에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시 지난 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추가 부담 완화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0시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지난 해보다 2.4% 증가한 1454만호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17.22%로, 지난해 19.08%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껑충 뛰었다.
서울 14.22%, 부산 18.31%, 경기 23.20%가 올랐으며, 지난 해 70.24%로 가장 크게 상승했던 세종시 공시가격은 올해 4.57%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에 대해 불만이 쏟아지자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세금을 적용하는 기준은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낮아진 곳에서는 낮아진 가격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지난해와 같거나 낮은 재산세를 내게 된다. 종부세 역시 1주택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6월 1일 이전까지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공시가격 인상만큼 큰 폭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양도증여상속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재산에서 공제하는 기본금액을 5000만원으로 확대해 건강보험료 상승 부담도 완화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작년이 아닌 '2년 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추가 부담 완화 정책 마련도 예상된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는 세금과 재산보험료가 작년보다 감소하거나 동결될 것”이라면서 “보유세·건강보험료 등 부담 완화방안은 작년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해 마련했으며 추후 인수위·국회 등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단위 : %)> 출처: 국토교통부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