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첫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인수위는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핵심공약인 디지털 패권국가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실현, 미디어 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 민·관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초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보고를 시작으로 인수위는 국정과제 수립과 함께 과학기술부총리 신설과 정보통신기술(ICT) 부처개편, 미디어콘텐츠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개편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4일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4차산업혁명혁명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 방송통신위원회 등 업무보고를 순차 진행했다.
업무보고는 각 분야 일반·당면 현안과 핵심정책을 공유한 이후 윤 당선인 공약과 연계해 추진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와 인수위는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시대적 요구라는 공감대를 확인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면 현안으로 데이터기본법 4월 시행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등 민간 데이터산업 육성방안과 6월로 예정된 누리호 2차 비행 시험이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SW), 메타버스, 5G·6G 등 디지털 핵심산업 육성과 인프라 조성방안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도 집중 논의했다.
과학기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등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전략핵심기술의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과 R&D 전반 체질 개선, 효율성 확보 방안,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있어 민간 전문가와 공공부문이 협력할 방안도 모색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주로 과기정통부로부터 듣는 형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으며, 다양한 과제에 대해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통합 미디어 법제 필요성과 온라인플랫폼·메타버스 이용자 보호 강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연착륙을 위한 제도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했다.
방통위는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통합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과 콘텐츠로 법체계를 이원화해 진흥과 규제를 모두 아우르는 법제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이용자 권익 확보도 주요 과제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를 국민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방통위는 당선인 공약인 미디어 개혁을 위해 공영방송 평가 강화 등 미디어 산업 전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경영평가는 물론이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도 병행해 공영방송이 공적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에 대한 낡은 규제 개혁, 단말기 추가지원금 확대, 통신장애 피해구제 범위 확대 등을 보고했다.
정부와 인수위 관계자는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한 정부 조직개편 문제와 업무보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첫 업무보고는 상견례에 가깝다”며 “인수위는 부처별 기본현안을 보고 받은 이후 현안별로 부처 실무를 전담하는 실·국 등에 보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