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통제 불가능한 '적자 늪'에 빠졌다.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세 차례나 유보했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까지 현실화하면 한전의 재무 상황은 통제할 수 없는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해 한전 연결기준 차입금 잔액은 약 80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부채비율도 223.3%로 2013년에 이후 처음 200%를 돌파했다. 부채비율은 자본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자본 구성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면 재무 건전성이 악화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상황에서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약 10조원을 추가 차입했다. 대략 90조원이 넘는 차입금 잔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또 있다. 한전의 최악 재무 상황이 지속되면 발전 회사에서 사들이는 전력구입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할 것이다.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 회사까지 연쇄 수익 악화가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는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전기요금 결정 체계가 한전 재무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