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 ICT 부처 분리 신중해야

새 정부의 부처 조직 개편 방향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여러 이슈 가운데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직제 변화를 놓고 여러 의견과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 주변에서 과학기술과 교육을 합쳐 새로운 부처를 만들 것이라는 말이 적잖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는 별도 조직이 되거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통합, 또는 미디어·콘텐츠와 별도의 부처를 만드는 것까지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일단 업계와 학계에선 과학과 ICT를 분리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이 주를 이룬다. 새 정부에서도 단일 정부 체계로 유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최근 산업과 기술 동향에 맞다는 것이다.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과학과 상용화에 초점을 맞춘 ICT는 연계할 때 시너지가 커질 수 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양자, 바이오, 6G 통신 분야에서도 원천과 상용 기술 결합은 매우 중요하다. 기술 패권을 잡으려면 '연구개발-원천기술 확보-상품·서비스화-마케팅'의 순환 고리도 잘 이어져야 한다. 연구 따로 상품개발 따로 해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다.

과학과 교육을 하나로 합친 부처는 이전에도 경험이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었다. 하지만 입시 위주 교육 정책과 국가 원천기술을 준비하는 과학정책 간에는 괴리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다수 전문가는 회의적이다. 더구나 불확실성이 짙은 교육과 과학의 결합 실험을 하기엔 세계 기술경쟁 판도 변화가 너무 빠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일부 성장통이 있었지만 산업부와의 적절한 견제와 역할 분담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내왔다. 오히려 과학과 ICT의 갑작스런 기조 변화는 자칫 그동안 쌓아 온 우리 과학·ICT 생태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인수위는 전문가와 현장 목소리를 더 듣고 판단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