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원 추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을 기점으로 공약 사항이던 50조원 추경 관련 정부 협조에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윤 당선인 측은 민생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민과 약속인 추경 50조원을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협조도 바랐다. 김 대변인은 “추경 50조에 대해선 국민께 드린 약속이었다”며 “국민께 지금 일어설 수 있게 저희가 힘이 되고 손을 함께 건네는 것의 당위성은 현 정부와 여야 할 것 없이 함께 공감하고 지원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50조원 추경에 힘을 실었다. 대선 선거운동 당시부터 여야 공감대가 있었던 사안인 만큼 정부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에서도 50조원 추경의 큰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50조원 추경 이야기는 대선 과정에서 당선인이 헌법적 가치에 따른 실질적 손실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선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인수위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윤 당선인의 재원 마련 계획에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채 발행 없이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 가량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원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벌써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 추경 규모가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중 2차 추경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재부가 윤 당선인과 손뼉을 맞추며 (재원을) 등 뒤에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 원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추경 관련 내용과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에게 진정으로 추경의 의지가 있다면 인수위가 구체 방안을 국민께 조속히 제시해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