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정부 '규제 공화국' 오명 벗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전반에서 규제개혁의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우리 신산업의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가자는 접근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 토론회에서도 규제 개혁 주장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기존 규제 방향을 '사후규제·최소규제'로 전환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우려만으로 새 도전을 막는 사전규제를 자제하고 규제도 최소한의 것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ICT 신산업이 등장할 때마다 산업의 정의, 이용자 피해 여부 등을 미리 판단하며 규제를 양산해 왔다. 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 ICT 법률안 중 73%가 규제법안이며, 이 중 의원 발의 법안이 82%나 차지했다. 개선된 사회나 산업 생태계를 표방한 입법 활동이 오히려 산업의 '대못'이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입법 신중론도 제기된다. 좋은 진흥법안이라도 입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규제를 포함하기 쉽다. 또 여러 논란 속에 법안을 다듬다 보면 원 취지는 사라지고 산업과 기업의 규제만 남는 일도 자주 발생하곤 했다.

규제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제는 실행이다. 윤 당선인은 규제로 인해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 왔다. 새 정부의 역동성이 살아있을 때 단호한 규제 혁신이 이뤄져야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인수위와 새 정부의 과감한 규제 타파를 당부한다.

특히 국내 사업자만 적용받는 규제, 모호한 해석으로 기업에 혼선을 주는 규제, 신산업 진출을 막는 규제에는 좀 더 적극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