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에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효과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의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29일 발표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세제 효과를 재검토하고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참여유인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제한되는 만큼 효과가 적정한지를 검토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는 또 낮은 대출금리, 높은 신용대출, 부동산 투자 수요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 대출도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정부의 거시건전성 조치에 대해 환영하며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LTV 상향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금융 상황은 건전성은 확보했지만 중소기업 부채와 수익성 등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통화·금융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기는 침체된 가운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 위험이 구체화할 경우는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용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에 휴먼뉴딜을 추가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연금 및 역모기지론 개선, 규제 개혁, 여성 노동 참가율 확대 등을 권고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선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최저 가격 및 탄소 고배출 분야에 피베이트(feebate·평균 이상의 고배출 시 세금을 부과하고, 평균 이하 배출시 보상하는 제도) 도입, 석탄세 확대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IMF의 주요 정책 권고가 큰 틀에서 정부의 시각과 부합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장기적 시각에서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추진, 고용안전망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기후 대응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수정 보고서와 동일한 3.0%를 제시했다. 이는 16조9000억원 규모 1차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P) 낮은 2.8%로 수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과 같은 3.1%를 제시했다. 올해 초반에는 높은 물가가 예상되며 향후 금리 인상과 에너지 가격 안정, 공급망 회복 등으로 내년에는 2.1%로 하락할 전망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