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특정 IT 기업에 대한 종속과 고비용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픈소스 기반 IT 사용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외산 IT 제품 의존도는 지나치게 높아서 외산 종속 탈피와 국가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오픈소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Open Source Software)를 의미하는 용어다.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를 공개, 유용한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세계의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의 개발, 수정, 배포에 참여할 수 있다. 오픈소스는 동료 평가(peer review)와 커뮤니티 기반 프로덕션으로 분산된 동시에 협업 방식으로 개발된다. 세계 많은 전문가가 개발에 참여하게 되므로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높여 확장하는 데 장점이 있다.
대한민국을 IT 강국이라 하지만 실상 실속은 없다. 그동안 중소 기술기업에서 지속적으로 성토한 내용이다. 국내 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경쟁력을 갖추어도 공공 실무책임자의 선택은 기존 외산 제품에 익숙해 있다. 정부에서 이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내 IT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국가 경쟁력도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지망하는 청년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골드러시 시대에 이익을 가장 많이 얻은 곳은 어디일까. 아마 금광 주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일설에 의하면 금광 주인보다 금을 캐기 위한 장비, 예를 들어 곡괭이·천막·청바지를 공급한 사람이 큰 수익을 가져갔다고 한다. 우리가 자랑하는 IT 강국 대한민국에서 그와 비슷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초고속 인터넷·클라우드 시대를 자랑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IT 인프라·제품을 공급하는 건 대부분 외국 IT 기업이다. 국산 제품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춰도 국산 제품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클라우드사업협동조합은 독자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술 기반 플랫폼을 구축,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폭넓은 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선진국의 산업 성장 저변에는 협동조합의 역할이 큰 축을 담당했으며, 국가가 전략적으로 협동조합 확장과 성장을 위해 지원한 배경을 정부 관계자가 면밀하게 분석해 보았으면 한다.
IT 최대 화두인 클라우드는 외산 제품 V사·C사·M사가 독식하고 있으며, IT 혈관에 해당하는 네트워크는 C사가 국내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외산 의존을 넘어 종속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리스크와 국가 경쟁력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볼 시점이다. 과연 그들의 기술이 우월할까?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더 늦기 전에 공공기관과 지자체는 오픈소스 기반의 국내 IT가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국내 IT 산업의 발전을 논의하고 있는 동안 외산 IT 제품은 더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 마치 배스와 같은 외래종 어류가 토종 생태계를 장악한 모습과도 비슷하다.
독점적인 외산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 가운데 네트워크 분야는 차세대 네트워킹 기술인 SDN(Software Defined Network,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이 강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클라우드와 VDI(Virtual Desktp, 가상데스크톱)에서는 오픈소스인 오픈스택(OpenStack) 계열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신기술이 상용화되면 선제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해 해외 시장으로 확장하는 디테일한 시스템을 갖추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이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지만 비율은 아직 낮다. 국가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외산 제품과 차별 없이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
세계 흐름은 특정 다국적 기업의 제품으로 패키지돼 있는 제품은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최고의 기술이 융합하는 오픈소스 기반 기술과 제품으로 선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진통 끝에 오픈소스 기반 제품이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오픈소스 활성화에 따른 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오픈계열 소프트웨어가 활성화되면 외산에 대한 종속성 탈피와 외산 대비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국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와 중국 화웨이 사태에서 보았듯이 외산 의존도를 낮춰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면 많은 국내 개발자 일자리 창출과 국내 IT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정부에 바란다. 외산 제품에는 관대하고 국산 제품에는 필요 이상의 잣대를 겨냥하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대폭 개선돼 공공 실무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길 바라며, 국산 제품을 도입한 발주처의 담당자와 책임자에게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해서 우리 기술이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견인해 주기를 바란다.
배희숙 한국클라우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hsnaru@e-nar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