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상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조직이 실물경제와 함께 호흡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통상정책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외교가 주도하는 통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통상학회는 30일 '2차 자유무역협정(FTA) 전략포럼'을 개최하고 우리나라 새 통상 전략과 거버넌스 개편방향을 모색했다.
산업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맞춘 FTA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포럼을 출범했다. 이날 2차 포럼에서는 미·중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상정책과 통상 거버넌스 방향을 모색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공급망 급변 시기에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가 통상정책의 필수 요소가 되고 있고, '산업전략'과 '통상전략'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산업분석실장은 “요소수 사태, 미국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예외 인정에서 알 수 있듯 산업 품목의 전후방 연계와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통상업무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 각국의 수출제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안보·산업·통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안보와 산업, 통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우리나라 산업 공급망을 보완할 수 있는 통상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예기치 못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및 회복력(resilience) 확보가 국가 역량으로 직결된다”면서 “FTA 등 우리 경제, 산업 지형을 확장하는 전통 통상전략과 함께 우리 산업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거나 보완하는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산업정책, 가치연계 통상이 통상정책 핵심 이슈”라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한 호기로 활용하고 공급망 위기시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통상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진 통상정책 이관 논란은 추세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신통상 추세에 역행하는 외교통상형 환원은 퇴행”이라면서 “조직 불안정과 국가적 비용을 초래하는 잦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통상조직 개편 논의가 통상 역량 강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통상조직이 실물경제와 호흡을 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은 “최근 요소수 사태 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공급망 교란은 예상치 못한 산업 부문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면서 “통상당국과 산업계 간 원활한 소통,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이 긴요하다”고 제언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