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금융시장 지속 성장을 위해 IP담보대출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30일 'IP담보대출 보험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IP담보대출 잔액은 2021년 1조9315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2021년 IP담보대출 신규 공급액은 약 1조508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12배 증가한 수치다.
IP담보대출은 혁신·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최근 IP담보대출 규모의 급격한 확대는 IP 가치평가 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2019년 은행권 기술금융 실적에 IP담보대출 반영, 2020년 지식재산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출범하는 등 정부의 노력이 열매를 맺은 결과다.
IP회수지원기구가 직접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게 돼 IP담보대출 시 은행이 부담할 회수 위험이 완화됐고, 이는 IP담보대출 확대로 연결돼 혁신·벤처 기업에 자금 조달 기회도 늘어났다.
IP담보대출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제도적 취지가 온전히 달성되기 위해 IP담보대출 약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IP담보대출은 제도 취지상 기술력이 높지만 신용이 낮은 기업 위주로 실행되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상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기술개발자와 불가분 관계에 있는 특허가 담보 처분 과정에서 기술개발자와 분리, 그 가치가 하락하거나 혹은 기업 핵심 자산인 기술력이 사장될 수 있다.
미국은 IP담보대출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2010년 IP담보대출 보험(Collateral Protection Insurance)이 개발돼 우수 지식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에게 판매하고 있다.
IP담보대출 보험은 우수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신용 보강을 통해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거나 유동성 부족 등 단기적 문제로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특허 소유권을 잃지 않도록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소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는 “IP담보대출 보험은 지식재산 리스크를 시장 참여자에게 분산시키는 역할 외에도 보험료 분담 방식을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IP담보대출 보험이 도입된다면 안정적 IP금융시장의 확대·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 성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