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5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김형석 부산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을 이전할 경우 관광수입이 연간 1조8000억원 발생하고, 사회적 자본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증가효과가 1조2000억~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함께 청와대를 일반인에게 전면 개방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청계천 복구 이후 방문인 수준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는 경관이 수려하고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전면 개방 시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도 가져 관광 수요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 전면 개방으로 청계천 수준 방문객을 고려할 경우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8000명에 이르고, 관광 수입은 1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자본이 증가할 경우 정부 신뢰 증대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지지를 이끌어 내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교류가 촉진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 구성원 간 협력, 국가정책·제도 신뢰 등 공동체가 협력을 촉진하는 유무형 자본을 의미한다. 국민 제도적 신뢰가 높아지면 경제주체의 경제활동이 촉진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2020년 GDP 기준 1조2000억~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라며 “장기적으로 국가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익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