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사업이 사실상 100% 통합발주돼 상용 SW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통합발주된 SW유지관리사업에서 상용 SW기업은 제대로 된 대가를 받기가 어렵다. 공공 SW 유지관리요율은 통상 11% 안팎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6~8%에 불과하다는 게 상용 SW 기업의 주장이다. 유지관리 예산이 적은 데다 주사업자가 마진을 떼기 때문이다.
SW 개발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분리발주를 해야 한다. 그러나 유지관리사업에서는 분리발주나 수의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풍연 한국SW·ICT 총연합회 회장은 “유지관리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음에도 관행적으로 통합발주가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은 100% 수의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은 20년 이상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유지관리사업을 통합발주하는 이유는 행정과 관리 편의성 때문이다. 수십 개에 달하는 상용 SW를 별도로 발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상용 SW 기업은 나라장터 쇼핑몰에 SW유지관리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는 만큼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선택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통합발주보다 행정 편의성은 높아지고 상용 SW는 제값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조 회장은 “유지관리사업 수의계약은 상용 SW 유지관리요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면서 “SW유지관리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주사업자 하나만 관리하면 된다는 행정편의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