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배달업체가 만든 소화물공제조합이 윤곽을 드러냈다. 9개 배달업체는 15억원의 설립 자본금을 사전 출자한다. 조합은 소속 라이더에게 민간보다 저렴한 유상운송용 보험을 만들어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업체 9곳은 최근 소화물배송대행업공제조합 설립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 자본금 출자와 유상운송용 보험 계획안, 조합 추진단장 추천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소화물공제조합은 유상운송용 보험을 만들고 소속 라이더에게 민간 보험료보다 평균 15%를 낮춰 판매하기 위해 2023년 설립된다. 그간 고가의 유상운송 보험료로 인해 라이더는 가정용 보험에 가입,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 외에도 라이더 안전교육·직업교육을 진행하며 일자리 정보와 쉼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인 유상운송 보험 상품은 대인 배상 최대 1억원, 무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은 2000만원 이상으로 설정, 자기신체 사고, 자기차량 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도 선택할 수 있게끔 설계됐다. 소화물공제조합은 이같은 상품을 시가 대비 시중 상품 평균 대비 15% 할인된 금액을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기반 보험료 할인 제도 운영도 논의 중이다. 기울기 센서, 가속도 센서, 비전센서를 탑재한 IoT 센서를 이륜차에 부착, 운전 습관을 기록하고 점수화해 보험료를 할인 해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보험료를 추가로 줄이기 위해 온·오프 보험 도입도 생각 중이다. 이는 배달 업무를 하는 시간만큼만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 상품으로 시중 상품 대비 15%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게 된다.
업계는 5월까지 사전출자금으로 15억원을 출자, 공제조합 설립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자문료에 이용한다. 각 조합원이 납입한 금액은 이후 조합원별 최종 부담 출자금에 포함된다.
배달업체는 애초 설정된 자본금인 142억원을 채우기 위해 2023년 소화물공제조합 설립 후 128억원을 출자해야 한다. 본출자는 내년 1월과 5월에 나눠서 각 28억원, 100억원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10월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실제 사업 계획 및 재보험 출재 수준에 따라 3차 본출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출자 방법은 협의 중이다. 동등부담과 분리형·통합형 플랫폼 사업자 그룹이 약 50%를 부담하고 그룹별 내부 부담은 동등하게 하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동등부담 의견이 우세했으나 매출 영업이익 등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소화물공제조합은 의결기구로서 최고의결기구인 총회를 운영하고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는 필수 자문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의결사항 집행을 위한 이사회를 가동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소화물공제조합 추진단장도 선임한다. 배달업체는 3차 회의에서 추가 추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3차 회의는 4월 중으로 진행된다. 핵심 안건은 자본금 출자 방식과 보험 상품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지혜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