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2018년 5월 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군산지역이 앞으로 1년 더 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혜택이 주어져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만료를 앞두고 내년 4월 4일까지 1년간 추가 연장이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은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라 총 5년 범위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전북 군산은 최초 지정 2년이며 1차례 연장지정을 통해 그동안 4년간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추가 연장 1년으로 총 5년간 위기지역 연장지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기업들에게 1년간 더 주어진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군산지역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추가 연장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동했다. TF에는 전북도와 군산시를 비롯, 전북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전북본부 등 도내 연구기관의 산업 진단 전문가로 꾸려졌다.
도는 그동안 5차례 TF를 운영하면서 심도있는 경제지표 분석과 기업방문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도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력있는 논리를 담은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난 3월초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지정기간 연장 여부는 제출된 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경제지표 증감율)와 정성평가(현장실사)를 토대로 심사위에서 결정한다. 군산 경제지표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폐쇄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위기지역 지정 및 위기극복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결과 지표 대부분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군산경제 회복세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서는 위기지역 연장을 통해 좀더 지원을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전기차 클러스터 등 대체산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연장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동안 전북도와 군산시가 위기지역 연장지정에 힘을 쏟아온 이유는 기업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져, 자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고도화로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요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추가고용장려금이 확대되고, 신규투자시 세제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확대되는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국가예산 사업도 추가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북도와 군산시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동안 산학연관 협업을 통한 피나는 노력으로 지역경제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번 위기지역 기간 연장을 계기로 지역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