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학회가 윤석열 정부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를 꼽았다.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정치학회, 한국사회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 후원으로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열린 '4대 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학회원 10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정부 중점 추진 과제 7가지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96.3%)이 꼽혔다. 이어 △미·중 경쟁시대에 적합한 외교정책 추진(95.9%) △경제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관리(94.5%)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93.6%) △출산율 저하 및 인구고령화 대응(93.2%) 순으로 나타났다. 공교육 내실화(92.8%)와 청소년 다양성 존중과 삶의 기회 증진(91.8%)도 과제로 뽑혔다.
4대 학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가장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 같은 정책은 무엇인가(2개 복수응답)'를 물은 질문에서 노동시장 유연화(39.0%)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정부 역할 강화(30.2%)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24.3%)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통상 활성화(21.7%) 순이었다.
잘 못할 것 같은 정책으로는 △소득 불평등 축소(49.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26.8%) △출산율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대응(17.9%) 등이 지목됐다.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현상 원인으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따른 민간기업의 혁신 유인 감소(31%)를 꼽았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21%)와 노동시장 경직성에 따른 생산요소 배분 왜곡(16%)도 지적했다.
4대 학회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 혁신을 촉진할 세제개혁 및 금리정책'(30%)과 '창조형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재산권 보장 및 교육제도 개혁'(28%) 등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축사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당선인은 권영세 대통령직인쉬윈회 부위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전략 개편과 아울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