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 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바꾼 것이다. 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추경 편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추경 편성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재정당국으로부터는 실무적인 지원을 받는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경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간사는 “추경의 내용과 방향, 규모, 제출시기는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현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책임지는 분과 상의하고, 협조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에라도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임기 내 2차 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추 간사는 “추경이 하루 아침에 완료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 기간 중 규모, 재원조달, 내용, 지출 구조조정 및 적자 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과 재정건전성 영향 등 연계된 부분을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의 방향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추 간사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에 대한 추경 사업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작업 결과를 기다려 달라”며 “윤 당선인이 50조원 손실보상을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1차 추경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는 1차 추경으로 편성된 16조9000억원도 당선인 공약인 '50조원 손실보상'에 포함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풀이된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추 간사는 “적자 국채 발행 여부는 추경을 위한 다양한 조달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유류세 20% 인하를 7월 말까지로 연장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여기에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추 간사가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경에 포함하겠다고 발언한만큼 유가보조금 및 유가환급금 지급 등의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차 운전자의 어려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