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 정부조직개편 발표 앞두고 긴장감 감도는 과기정통부

정부세종청사 <전자신문DB>

○…정부조직개편 발표 앞두고 긴장감 감도는 과기정통부

늦어도 4월 11일까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긴장감이 고조.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기능 이관 논란에도 주목. 산업부 통상 기능이 외교부로 이관될 경우, 과기정통부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정책 기능의 산업부 이관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 하지만 앞서 제기된 과학기술교육부, 옛 지식경제부 모델 모두 이명박정부 당시 실패했다는 평을 받는 모델.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과 실용기술 대응이 결합된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는 조직 내부 공감대가 확산.

○…부동산 국토부 패싱? 점입가경

부동산을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꼽은 인수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라인이 배제되며 뒤숭숭. 부동산 TF도 시장자유주의자로 기존 규제 위주 정책과 대척점에 있던 심교언 교수가 이끄는 상황. 여기에 법무부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보고까지 나서. 인수위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 인수위 지시가 아닌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반영했다고 했지만 부동산 정책에서 국토교통부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꼴이라고.

○…'하늘의 별따기' 세종시 택시잡기 나아질까

세종시 인구 증가 규모 대비 증가율이 소폭에 그치면서 주요 불편으로 지목됐던 택시가 증차될 예정. 시 출범 10년 만에 20만명 이상이 늘어난 38만명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같은 기간 택시는 약 1.2% 수준만 증가하면서 세종지역 공무원들은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불만을 늘상 토로.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 개인택시 면허 60대 허가와 함께 내년 중 개인 14대, 법인 12대 등 증차하기로 결정. 내년까지 총 86대 증차가 완료되면 세종지역 내 택시 운행 규모는 모두 438대. 다만 증차 이후에도 택시 한 대당 인구수는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중교통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시로써 지속적인 추가 증차 협의는 숙제로 남아. 증차와 함께 인상 운영이 시작된 요금으로 택시 이용 활성화는 아직 현실화가 먼 장기적 문제라는 목소리도.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