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2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된다.
정부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 해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조치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지만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겠다”며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1월 2주 이후 11주만에 감소세를 보이며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 11개 중 9개 팀이 1주 이내 감소세 전환을 예측하는 등 전문가들도 대체로 현재 유행의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위중증·사망의 경우 확진 이후 2~3주 가량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아 4월 초~중순까지는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 코로나19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2(스텔스 오미크론) 우세종화로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불확실하다.
권 1차장은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병싱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