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선진국 지위에 맞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평균 수준의 세제 개편과 규제 조정을 제안했다.
중견련은 5일 인수위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중견기업 중심 정책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새 정부 경제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OECD 수준 제도 경쟁력 강화, 반기업 정서 해소, 국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연합회는 우리나라 기업 제도 경쟁력이 OECD 37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무역개발이사회에서 선진국 지위를 만장일치로 인정받은 만큼 상속세·법인세 등 세제를 포함한 규제를 OECD 상위 10개국 평균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견련은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 혁신 역량을 잠식하는 반기업 정서에 기반한 규제 입법 합리화를 그만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생태계 허리인 중견기업이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대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D 투자·세제 지원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 환경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2024년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중소에서 중견으로 진입하자마자 온갖 규제를 떠안기는 고질적인 불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나눠주기식 국가 R&D 지원체계를 혁신 중견기업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전달한 제언은 △제도 경쟁력 강화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R&D 및 투자 활성화 △노동 개혁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 9개 분야에서 66개 과제로 구성됐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삶, 모든 세대 보람과 풍요 바탕인 경제적 토대를 함께 구축하는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라면서 “기업 혁신 역량을 극대화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차기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