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2200조원에 육박하는 등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가채무도 2020년 대비 120조원 넘게 늘어났으며,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869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 작성은 세입, 세출, 재정, 국가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해 재무재표상의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4조7000억원(10.8%) 늘었다. 이 중 상환 의무가 있는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원으로 100조6000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의 확정부채란 중앙정부 국가채무에서 국민연금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를 제외한 부채 규모를 의미한다. 확정부채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에도 추가경정예산을 두 차례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14조1000억원 늘었다. 비확정부채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지급액 추계치를 의미하는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은 아니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재무제표에서는 부채에 포함된다.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904조6000억원으로 74조8000억원 늘었고 군인 연금충당부채가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올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은 재무적 요인에 따라 늘어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금리 수준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지난해 할인율이 2.66%에서 2.44%로 하락하면서 지급액 추계치가 증가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증가분은 20조2000억원이다.
국가부채는 발생주의 회계에 미래 재정부담 요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금주의 회계기준을 사용해 이미 발생한 부채를 보는 국가채무보다 포괄적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는 96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조6000억원 늘었다. 이를 지난해 추정 인구(517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1년 사이 236만원 증가한 1869만원에 달한다. 1인당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기준 1224만원보다 646만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은 47.0%로 2020년(43.8%) 대비 3.2%P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2020년 대비 적자 폭은 40조8000억원 개선됐지만 이는 세수가 당초 예상 대비 61조4000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4.4%였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11조3000억원은 지방재정 확충에, 2조원은 공적자금 상환, 1조4000억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3조3000억원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