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2021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 '레벨4 이상 자율주행의 미래' 책자를 발간했다.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레벨4), 또는 무제한 조건(레벨5) 내에서 자동차 스스로 주행환경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 대응이 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기존 '탈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이용자에게 시간과 행동의 자유를 제공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차량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제 부문에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소프트웨어(SW) 중심 융복합 산업, 서비스업으로 산업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또 자율주행차 보급 및 차량 공유로 도로용량 증가 등 도시 공간 변화와 함께 긴급 상황 내 자율주행 기술 접목, 교통 소외지역을 위한 이동권 강화 등 사회적 측면 변화도 기대되고 있다.
이외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공유로, 제조되는 이동 수단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화하면서 자율주행차량용 문화콘텐츠 활성화 및 자동차 공간 개념과 가치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실시간 위치와 동선 등 운행 데이터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이를 교통환경 시스템 안에서 계속해서 주고받는 과정에서 탑승자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존재한다.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이 운전하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기존 운전자와 보행자 간 법리 문제와 달리 이용자·보행자·차량 제조사·보험회사·자율주행 기술업체 등 법적 책임이나 책임 및 손해 배상 범위도 논의가 필요하다.
책자는 이러한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이 경제·사회·문화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여러 측면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을 통한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언도 확인할 수 있다.
오대현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은 전 산업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 기술이고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실현될 것”이라며 “국내 기술이 앞서 실현되기 위해 기술 실현에 의한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데 국가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