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 정보가 모두 파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수집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대한 파기 여부와 수집중단 여부를 점검했다.
개보위는 다중이용시설 전자출입명부를 수집하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네이버, 카카오,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해 파기 및 수집중단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수집한 지 4주 후 자동 파기되던 큐알코드는 올해 2월까지 누적 42억2000만 건이 수집돼 2월말 기준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역학조사에 활용된 정보는 2000만건(0.47%)으로 확인됐다.
안심콜은 2월말 기준 누적 15억3000만건이 수집돼 모두 파기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장되지 않았으며, 23만 건(0.02%)이 역학조사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백신패스에 사용되는 접종증명서는 개인 휴대폰에만 저장되고, 각 서비스 기관에는 저장되지 않았다. 개인 휴대폰에 저장된 접종증명서도 국민이 앱을 갱신(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삭제됐다.
개보위는 5개 권역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식당, 카페 등 600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고, 수기명부를 보관 중인 일부시설(127개)에 즉시 파기토록 했다.
개보위는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협력해 지자체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수기명부 파기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보관 중인 수기명부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내해 코로나19 출입명부에 대한 국민의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