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율규제 기준과 체계를 만들어 실행에 나서고 있다.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침과 맞물려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닥터나우 등 원격의료플랫폼 업계를 비롯해 당근마켓, 뮤직카우, 로톡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규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닥터나우, 엠디톡, 체킷 등 원격의료플랫폼 기업들이 소속되어 있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업계 전반의 자정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의 약 배송비 무료 정책을 유료화하는 것으로 개선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체 간 지나친 출혈 경쟁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 시 지문인증 등 환자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대면 진료 이상으로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같은 내용을 협외희는 이달 말 총회를 거쳐 최정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는 최근 투자자보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다. 그간 뮤직카우가 덩치가 커진 것에 비해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투자자보호위원단은 정보보호, 금융, 회계, 법률, 저작권 등 각 분야 전문가 4~6명으로 꾸릴 예정이다. 이들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그간 금융당국으로 지적받아온 투자자 보호를 비롯해, 저작권(IP) 금융 정착 및 확대, 창작자 권익 개선 등이다.
개인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위원회'를 이달 출범시켰다.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선 당근마켓의 프라이버시 정책과 이용자 보호정책 모니터링, 이용자 분쟁 조정, 기타 이용자 민원 심의와 해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현재 당근마켓은 문제 발생시 플랫폼 이용자들의 신원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상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최근 변호사 업무 관련 허위·과장 문구를 자동으로 검수하는 '실시간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플랫폼 책임운영에 나섰다.
로톡 관계자는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변호사 정보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플랫폼 책임운영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강화된 모니터링 정책을 통해 법률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허위·과장 문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강남언니도 3단계 의료광고 검수 프로세스를 운영 중이다. 강남언니에 병원이 의료광고를 신청하면, 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에 맞춰 모든 의료광고를 검수하고,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모두 반려하고 있다.
업계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인수위가 구체화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규제 방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움직임만으로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나 갑질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의 입법에는 힘이 빠지더라도 플랫폼내 입점 업체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별도로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표>주요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