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경제·민생규제 혁신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한다.
부산시는 '2022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시 '2022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경제·민생 분야 현장 및 수요자 중심의 상향식 규제혁신을 활성화해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4대 전략에 19개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4대 전략은 △신산업·신기술 경제규제 혁신 △기업활동·시민생활 민생규제 혁신 △현장밀착형 규제애로 개선 △규제혁신 관리체계 강화다.
중점과제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5대 분야(DNA, 비대면, 기반산업 스마트화, 탄소중립, 바이오·헬스) 관련 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 발굴·개선한다. 신산업 분야 법·제도 공백 해소와 신기술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신산업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협력하며 핵심규제를 발굴한다. 우선 허용 후 사후규제라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등도 추진한다.
부산시 2022 규제혁신 추진계획 4대 전략과 19개 과제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