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을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을 하루 빨리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13일 '중고차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증진 방안' 시민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적합업종심위원회 기존 판단을 고려해 신정부 출범 전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조속히 마무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고차 문제는 시장 논리에 반하는 정치적 고려는 철저히 배제돼야 하며 소비자와 국민권익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시민연합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중기부에 소비자 요구를 담은 중고차시장 전면개방 촉구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임 대표는 전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정부에 발빠른 시장 개방을 촉구했다.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은 중고차 단체가 제기한 사업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중기부는 사업조정을 통해 일부 소상공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상생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권용수 건국대 교수는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조정제도의 남용적 활용은 이중 규제 가능성과 비효율성 등을 안고 있는 만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황의관 한국소비자보호원 책임연구원은 “이중 규제로 작동하는 경우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문제와 함께 소비자 선택권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를 위헌으로 보기 어렵더라도 중복 적용에 따른 문제를 감안해 합리적 입법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그동안 소비자는 직거래에 따른 불편, 사기거래 위험으로 중고차 시장을 외면했지만 시장이 대기업에 개방된다면 가격대, 성능별로 시장이 펼쳐지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